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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그라드는 일본'…깊어지는 노인대국의 고민
(도쿄=연합뉴스2013-04-02) 김용수 특파원
= "27년 후인 2040년에는 65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이 전체 인구의 36.1%, 5명중 1명이 75세 이상 노인일 것이다."일본 국립 사회보장ㆍ인구문제 연구소가 2040년까지의 장래 일본 인구를 추계해 지난 27일 발표한 내용이다.`노인대국' 일본이 5년마다 발표되는 인구문제 연구소의 이번 인구 추계 결과에 긴장하고 있다. `오그라드는 일본'의 충격적인 모습이 먼 미래가 아닌, 가까운 현실로 바짝 다가서고 있기 때문이다.심각한 것은 고령화된 일본의 장래 모습뿐만 아니다.
저출산으로 일본열도의 전체 인구가 2010년의 1억2천800여만명에서 2040년에는 1억727여만명으로 2천만명 이상 줄어든다. 이에 따라 생산연령(15∼64세) 인구도 2010년의 63.8%에서 53.9%로 감소하게 된다. 3년전에는 어린이 비율이 10% 미만인 지방자치단체들이 전체 지자체의 11.4%였지만 27년 후에는 지자체의 57.6%가 어린이를 보기 힘든 마을로 변하게 된다. 3년 전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23%였다. 이러한 저출산ㆍ고령화가 던지고 있는 과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연금과 건강보험 재정 고갈 등 사회보장에서부터 고용, 도시 기능의 재정비에 이르기까지 고통을 동반한 개혁 수준의 사회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희망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65세까지 고용하도록 기업에 의무화된 것도 그중 하나다. 일본 인구문제 전문가들은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앞으로 사회에 어떤 쓰나미를 몰고올지부터 우선 국민이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를 먹여살리는 지금의 사회보장 구조가 붕괴된다. 그렇게 되면 고령자들의 연금이 줄어들어 도시지역에서는 집세를 내지 못하는 `고령자 난민'이 대거 발생하게 된다. 일부 전문가는 아베노믹스가 지향하는 경제정책 등으로는 이러한 재앙 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면서 노인복지 제도, 행정 서비스 등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경종을 울리고 있다.
지자체 주민들에게 닥칠 상황도 심각하다. 인구가 줄어들면 지자체의 재정기반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마을 도로나 다리 등 생활기반 유지도 어려워지고 대민 행정서비스나 대중교통 노선 등도 축소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주민들을 한곳에 집약시키는 방법으로 도시 기능을 콤팩트화, 인프라 유지 코스트와 행정 서비스 비용을 줄이는 식으로 발상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접 지자체와 의료, 복지 등 행정 서비스를 공유하고 병원, 도서관 등을 통합 운영하는 자구책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40년이 되면 일본 지자체들의 20%가 마을 인구가 5천명도 안되는 `미니 지자체'가 된다.이러한 상황속에서 `늙은 일본'을 구할 수 있는 구원투수로 이민자들을 받아들일 때가 됐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치안악화에 대한 불안, 이질적인 문화에 대한 거부감 등이 여전하지만, 출생률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고령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젊은 이민자를 받아들여 사회의 활력을 유지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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